실제 개인회생 준비와 인가까지의 과정 후기

개인회생은 많은 부채를 안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청했을 때도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절차와 신청자격 등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다룬 후 제가 진행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얘기해 주시면 아는 한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알고 시작하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수입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 선임과 금지명령 ▶ (법원 판단) 필요시 보정권고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안의 따른 수행(변제금 지불)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가장 먼저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 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했지만, 법적 용어가 너무 어려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②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에 대해 ③금지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독촉전화 등이 불가하며, 저 같은 경우 10일 날 카드 결제일이라면 해당 월 1일부터 준비하였기 때문에 10일 되기 전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전화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통보되면 개시결정 전까지의 법원에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④보정권고라는 사안을 해결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⑤개시결정이 통보되면 채권이의기간이 진행되는데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동안 채권자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등에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통보서가 온다면 ⑥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채권자 집회는 무슨 일 있더라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석 여부 확인 후 이의 사항에 대해 판사님께서 확인 후 마무리 됩니다.

채권자집회 참석자에 한해서 문제가 없다면 ⑦인가가 결정됩니다. 이때부터 변제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 대로 진행이 완료되면, ⑧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은 법원에 따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신청자격만 보다가 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을 뻔이 있었습니다. 상담만은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생활자체가 힘든 분들에 대해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최고 기관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동부, 남부 등 나뉘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7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10회분) 52,000원을 기본으로 채권자 7명 곱하기 8회분 송달료 곱하기 1회분 송달료를 구하시면 291,200원으로 총비용은 기본 송달료(52,000원) 더하기 291,200원이니, 총 343,200원이 됩니다.

이외 전문 법률가를 통해 신청하신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되니, 관련된 사무실마다 비용은 틀리므로 비교하여 위 내용에 플러스 변호사 비용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황에 따라 100만 원 ~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혼자 진행하다 힘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한 만큼 복잡하고 진행 과정이 정말 힘드실 텐데 혼자 가능하다면 혼자 신청하면 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유는 체크리스트처럼 필요한 서류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할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므로, 신청자는 개인적인 자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시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시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구하셔도 됩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2)

 

실제 진행 후기

앞서 다룬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변제계획안 등의 실제로 다룬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진행 중인 분들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채무 문제로 와이프와의 이혼까지 할 뻔했던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회생 제도를 알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와이프와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걸 정도에 준비를 꼼꼼히 하였고,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개인회생을 치면 나오는 파워링크에서 확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했습니다.

21년 11월에 신청서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을 토대로 보정권고 총 2회, 22년 4월(5개월 소요)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대로 진행하며 22년 7월에 인가 결정 후 현재까지 미납 횟수 없이 잘 납입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 사무소

1. 법무법인 테헤란
2. 법무법인 파로스
3. 법무법인 동승
4. 법무법인 서앤율
5. 법률사무소 은오

모두 저에게 천사 같았던 존재라 많은 이야기와 비용적인 부분과 신청자격 등의 내용으로 꼼꼼히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법무법인 파로스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비용도 맞지만, 제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지에 대해 더 선택 기준을 기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일 대출 및 카드값 결제일이었지만, 그 결재 비용을 개인회생을 진행하니 이쪽으로 지불하자라는 마인드로 비용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개 100만 원 ~ 300만 원까지 다양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결정

5곳 외에도 잠깐 조언만 들을 겸 더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하였지만, 법무법인 파로스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전화 상담을 꼼꼼히 해주시면서 7년 전 자료까지 확인을 해주는 데에 꼼꼼함이 남다는 것을 느끼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 시 과연 이 사무실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를 파악하여 진행할 수 있었는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부분도 있고 진행하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 선택을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 카톡 내용은 진행 방법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주고, 쓸데없는 내용도 답변해 줬던 내용입니다.

제출 자료 준비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과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만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 있는지라 서울에 있던 변호사 사무실까지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과의 계약서 작성 후 본격적으로 제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나의 부채확인서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내용 1차 서류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여 신청하고 1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1차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2차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직증명서, 대출금사용처, 진술서, 통장사본, 보험가입사실확인서,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결혼을 했던 상황이라 저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므로, 저 같은 경우 최대 5일 안에 제출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정권고에 대해서 2회 진행 후 개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보정권고에 대해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실장님하고 포기하겠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에게 도움을 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줬던 기억이 있네요. 1차 보정권고 내용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상세하게 기입하라와, 계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었으며, 2차 보정권고는 대환 대출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20년도부터 신용카드 월별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2차 서류 제출 시 충분히 제출하였지만, 1차 및 2차 보정권고는 이에 따른 추가 확인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여 개시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2번의 보정권고 후 4월(약 5개월 소요)에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

신청서 접수부터 하루하루가 많이 심란하고 과연 될까?라는 의문점도 생기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면서 매일 쓸데없는 질문에도 한결같이 진심을 다해 답변해 주는 사무실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포기라는 생각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지방법원에서의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따라 채권자 집회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긴장하고 손에 땀까지 나면서 사무실 실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2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아무 탈 없다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온다는 생각으로 마음 가짐을 차분히 해라라는 등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15:20 시작이지만 아침 9시에 도착하여 근처에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15시에 해당 법원 건물로 들어가 앉아서 기다리던 중 본관 제226호 법정 15:20 참석자 들어오라는 말부터 기절할 정도로 긴장했지만, 들어가서 출석 체크와 유의 사항 및 채무자 이의내용 등을 몇 가지 검토 후 10분 만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 집회 참석 하기 전 많이 들 걱정하시는데 유의사항 등 몇 가지와 면책 과정 또는 납입금 납부 방법 등 상세한 설명만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입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3주 있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통보받은 후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바로 와이프에게 달려가 심정을 전하였네요. 그리고 실장님과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 인가 결정이 났고 잘 끝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긴장한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당시에는 말 못 할 심정과 고민 등으로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만 나오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채 상황과 변제 현황

저는 6600만 원에 채무가 있었으며,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후 변제금 438,534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대로 바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생활비, 코인, 주식, 도박, 사치비 등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래도 잘 해결된 것으로 보아하니, 운이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미납금 없이 438,534원을 내고 있었으나, 이번달에 1원이 올라서 438,535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행이 안된다는 변호사 사무실도도 많았습니다. 위에 5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자라는 곳이었으며, 이유는 사치성 지출, 도박, 주식, 코인으로 사용되었던 자금 출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도 제가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어떠냐라는 식의 먼저 저에게 힌트를 주면서 서류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글도 찾아보고 후기글도 찾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의 커리어가 움직이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본인의 경우는 대충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등 이유로 인해 진행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꼭 당부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줬지만, 나 자신이 포기하는 순간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 많이 후회됐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깐 하고자 한다면 되든 안 되는 꼭 끝까지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걱정 말고 최대한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다보니 모든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서 길어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